-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등) 이용시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실제경영자)에 대한 책임경영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다. 

- 아래 5개 항목중 하나라도 저촉되면 지원이 불가하다

1.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2.실제경영자가 최근 2년 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3.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4. 실제 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5. 책임경영심사 심사 요건 점수 충족 (심사요건은 세번째 글 기다려 주세요)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의 적용기준 및 운용 방법은 정책자금아카데미에서 공유 예정 > 

* 정책금융기관 이용할려면 법인 설립시부터  및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준비가 필요하다.